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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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6누1747 판결
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